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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인프라] 남북 고속철도 민간 무료 슬롯 허용

국회는 남북 고속철도 사업에 기존 공공 무료 슬롯 방식에서 민관협력(PPP) 무료 슬롯 및 기업 무료 슬롯 방식을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6월 27일 오전, 국회는 제9차 국회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정부가 남북 고속철도 사업에 적합한 무료 슬롯 방식과 무료 슬롯자를 선택할 수 있다. 정부의 권한 밖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 정부는 국회에 보고하여 심의 및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공공 무료 슬롯 외에도 두 가지 새로운 방식이 추가되었다. 하나는 국가와 무료 슬롯자가 프로젝트 계약을 통해 한시적으로 협력하는 민관협력(PPP)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무료 슬롯자가 직접 자본을 무료 슬롯하여 사업 시행, 운영 및 수익 창출을 하는 기업 무료 슬롯이다.

 

정부는 사업이 이전에는 공공 투자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국이 민간 경제 개발에 관한 결의안 68호를 발표한 이후 많은 기업은 민간 직접 투자 방식으로 참여를 제안했다. 한편, 현재 고속철도의 구체적인 투자 형태는 정해지지 않았다. 투자 형태 확대는 정치국의 방향과 전략적 인프라 사업을 비예산 자원을 동원하는 국회 결의안 198/2025호에 부합하는 것이다.

 

현재 두 대기업이 철도 노선에 대한 무료 슬롯 제안서를 제출했다. 5월 6일, 빈스피드(VinSpeed)는 자본금의 20%(약 122억 7천만 달러)를 출자하고, 나머지 금액(약 490억 달러)은 35년간 무이자 대출로 국가에 요청하는 직접 무료 슬롯를 제안했다. 빈스피드는 부채를 기한 내에 상환할 것을 약속했다.

 

약 3주 후, 쯔엉하이 그룹(Thaco:타코) 또한 토지 정리 비용을 제외한 총 자본금 610억 달러가 넘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타코는 자본금의 20%를 출자하고, 나머지는 국내외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며, 정부가 30년간 모든 대출 이자를 보장하고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회사는 지배 지분을 유지하고 외국인 투자자에게 양도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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