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십 개 경제권에 대한 수입 슬롯를 발표했는데, 그 중 베트남에는 46%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 행사에 미국 대통령은 또한 각 경제권에 적용되는 세율을 표시한 게시판을 가져왔다. 그 중 영국, 브라질, 싱가포르는 10% 세금이 부과된다. 유럽연합,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 인도는 20-26%, 중국과 슬롯은 각각 34%와 46%로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국가에 속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 무역 상대국에 대한 상호 슬롯를 발표하는 게시판을 들고 약 30분 후, 슬롯를 부과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CNN은 미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 세금은 4월 9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슬롯의 절반을 부과할 것이다. 그것은 전체 세율이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많은 국가에 매우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말했다.
백악관은 슬롯를 발표하는 게시판에 "미국에 부과하는" 국가별 슬롯를 나열했지만, 그 수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그들에 따르면 베트남, 중국, 유럽연합은 미국에 각각 90%, 67%, 39%의 슬롯를 부과하고 있다.
앞서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상호 슬롯가 미국이 다른 국가에 부과할 "상한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 상대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경우, 이 수준은 낮아질 수 있다.
발효 시점은 10% 기본 슬롯가 5일, 국가별 슬롯가 9일부터다. 예를 들어 한국 수출품은 5일부터 10% 슬롯가 부과되고, 9일부터는 슬롯율이 25%로 오른다. 중국은 기존의 평균 슬롯 약 20%에 이미 트럼프가 더한 20%의 추가 슬롯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날 상호 슬롯 발표로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엔 평균 약 74%에 달하는 슬롯가 매겨지게 됐다. 미국 소비자 입장에선 중국산 수입품 가격이 그만큼 높아지는 셈이기 때문에 낮은 가격을 경쟁력으로 삼았던 중국산 상품의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그는 4월 2일 연설에서 새로운 수입 슬롯를 거듭 칭찬하며 이를 "미국의 경제적 독립 선언"이라고 불렀다. 그는 또한 일자리와 공장이 미국으로 돌아올 것이며, "국내 생산과 경쟁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트럼프는 "이것은 미국에 황금기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트럼프는 "미국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늘의 행동으로 우리는 위대한 농부들을 보호하고 있다. 그들은 전 세계 국가들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라고 그는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 슬롯를 발표한 직후 미국 주식 선물은 하락했다. S&P 500 선물은 1.7% 하락했고, 나스닥 선물은 약 2% 하락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4월 3일 거래 세션에서 월가가 폭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계 현물 금 가격도 온스당 3,159달러로 새로운 최고치를 기록했다.
2월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역 당국에 각국의 무역 정책을 연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슬롯를 제안해 달라고 요청하는 각서에 서명했다. 최근 그는 4월 2일을 미국의 "해방의 날"이라고 거듭 칭찬했다.
트럼프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미국 기업과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매년 3조 달러 규모의 수입이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온다고 생각한다. 미국과 세계 각국의 무역 불균형으로 인해 미국은 최대 1조 2,000억 달러에 달하는 상품 적자가 발생했다.
그는 무역 문제를 해결하는 것 외에도 수입 슬롯를 마약 밀수와 미국으로의 불법 이민을 억제하고, 정부 수입을 늘리고 국내 제조업을 진흥하는 도구로 보고 있다.
트럼프의 정책은 세계 무역 긴장을 고조시켰다. 지금까지 캐나다, 중국, 유럽은 모두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에서 투자, 소비자, 기업의 신뢰도도 하락했다. 경제학자들은 보호무역 정책이 국내와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킬 뿐이라고 경고한다. 예일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슬롯를 20% 인상하면 평균 미국 가구는 연간 3,400달러를 더 지출할 것이다.
-로이터
